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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호 세무사




민사신탁 완벽해부

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
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
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
방송통신대학 프라임칼리지 컨텐츠 평가위원
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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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신탁 완전해부 [1강]
민사신탁이란?

민사신탁은 상사신탁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민사신탁은 신탁의 기본구조에서 수탁자가 개인이 되는 신탁을 말하고 신탁법에 의해 신탁이 구성됩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2강]
민사신탁을 통해 부동산 명의가 바뀌면 세금은?

민사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여부에 따라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자익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양도세, 증여세, 취득세의 문제는 없습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3강]
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

신탁재산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합니다.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4강]
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?

신탁이익은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원본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. 

민사신탁 완전해부 [5강]
민사신탁의 사업자등록? 위탁자? 수탁자? 수익자?

민사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. 사업자등록 명의는 수탁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합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6강]
민사신탁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내야할까?

민사신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사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소득의 구분은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됩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7강]
민사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시 양도세(1)

신탁이익은 신탁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신탁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.  수익권 증서 발행을 통해 두가지 이익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8강]
민사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시 양도세(2)

수익권을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으로 보는 견해와 물적권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. 과세관청은 물권으로 보고 수익권증서의 양도시 양도세 과세문제가 있습니다.

민사신탁 완전해부 [9강]
공익신탁이란?

공익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설정할 수 있어 공익법인 설립보다 절차가 간편합니다. 공익법인을 대신할 수 있는 공익신탁이 있습니다. 

민사신탁 완전해부 [10강]
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

공익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. 공익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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